화장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화장품 원료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화장품 규격기준에 관한 사항

3.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이 되고,부위원장중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화장품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화장품 관련단체의 장,약사 관련단체의 장,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화장품

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자

3.화장품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다만,위원장이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제 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1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분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비고 : 1.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당해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로 품목을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당해 품목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당해 품목의 1년간 총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